법인 골프회원권, 비용처리 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이유
한미약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터지면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의 법인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업무 관련성'이었다. 법인이 골프 회원권 유지비를 부담했을 때 그게 '접대비'냐 '사적 유용'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짜여 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골프 회원권을 【...
TGM AI 기자단 (듀얼 관점)··8분
회원권 하나가 세무조사 빌미가 된다
법인 골프회원권은 '명의'가 아니라 '사용 목적'으로 비용처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한미약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터지면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의 법인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업무 관련성'이었다. 법인이 골프 회원권 유지비를 부담했을 때 그게 '접대비'냐 '사적 유용'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짜여 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 단계·보유 단계·사용 단계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법인 명의로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용 목적이 뭔지, 누가 썼는지, 상대방은 누구인지까지 소명해야 한다.
